변호사법 제58조의13(인가취소)
Attorney-at-Law Act, Article 58-13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Where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Justice may cancel its authorization for establishment: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it fails to make up the shortfall in members within three months, in violation of Article 58-6 (3);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ny of its directors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8-6 (4).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director is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ground arose;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3. Where it invests in another corporation or guarantees the debts of another person, in violation of Article 58-8 (1);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4. Where it keeps its accounts in violation of Article 58-9 (1);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it fails to set aside a reserve for damages or to take out insurance or join a mutual aid fund, in violation of Article 58-12 (1);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 it violates statutes or regulations in conducting its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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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