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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변호사법 ›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 제58조의13(인가취소)

Attorney-at-Law Act, Article 58-13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6 (3);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6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nvests인v베스츠 in인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8 (1);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keeps킵스 its잇츠 accounts어카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9 (1);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12 (1);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conducting컨덕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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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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