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8조의27(인가취소)

Attorney-at-Law Act, Article 58-27 (Cancellation of Authorization)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cancel캔슬 its잇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2 (3);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a어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join조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12 (1)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30;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conducting컨덕팅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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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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