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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42-6 (Matters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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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non-work-related난-워크-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s펜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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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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