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6(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42-6 (Matters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The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의 확인, 장애등급의 결정 및 급여의 결정
1. Verification of grounds for benefits, determination of disability grade, and determination of benefits of non-work-related disability pensions under Article 25-14 (2) of the Act
2. 법 제25조의16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조정 및 수급권 소멸 여부 결정
2. Adjustment of the grade of non-work-related disability pensions and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is extinguished under Article 25-1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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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