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5조(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5.12.30>

(1)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May메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12.30, 2018.9.18>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holly호울리 funded^f펀디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③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만원 미만은 버린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3)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with위^ð드 fractions^f프^r랙션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 won원 discarded)디스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generating제너^r레이팅 income.인컴

④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15.12.30>

(4)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arly얼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or오 non-work-related난-워크-^r릴레이티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pension펜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artially파셜리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irst^f퍼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settled세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⑤ 연금관리단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퇴직연금수급자 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2.30>

(5) Where웨어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data데이타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6)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or오 deducted디덕티드 when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with위^ð드 objective어브젝티^v브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ttached,어태치트 the^ð더 pension펜션 suspension서스펜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⑦ 연금수급자는 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 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7) A어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who후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being,비잉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oldier,소울저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or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오 re-retirement,^r레이-^r리타이어먼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⑧ 제6항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수급자 등이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월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12.30>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노우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ly먼^θ슬리 pension펜션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