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0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ㆍ연체이자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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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소속 국장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금관리단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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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의 보고, 통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 사유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소속 국장 및 관할우체국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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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센트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pay페이 in인 monthly먼^θ슬리 installments인스톨먼츠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below,빌로우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mits서브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to투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분할납부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속 국장 또는 연금관리단의 착오나 누락으로 급여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during두^r링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recovered^r러커^v버드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a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omission오미션 by바이 the^ð더 postmaster포우스트매스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not낫 be비 added.애디드

⑥ 제4항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연금관리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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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금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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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할납부하는 환수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금의 다음 납부 시에 이를 가감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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