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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5장 심사청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7조(청구서의 보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Post Offices Act, Article 67 (Supplementation of Requests)

① 연금관리단은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서에서 미비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이사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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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서에 적힌 사실만으로는 급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failsf페일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a어 benefit베너f핏 reviewr리v뷰 cannot캐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olely소월리 on안 theð더 factsf팩츠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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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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