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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2.25, 2023.12.19>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본조신설 2016.8.29][제목개정 2023.12.19]

시행 2026.7.21 · 국방부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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