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시행령 제150조(복학보장이나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私團體)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또는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경우

2. 의무복무 중 전역, 소집해제, 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경우

[전문개정 2009.1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병역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