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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3장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시행령 제8조(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병역준비역 편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정리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9.12.7][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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