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he히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However,하우에^v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needed니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sources,^r리소시즈 some섬 of어^v브 those^ð도우즈 who후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9 may메이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ut벗 did디드 not,낫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postponed포스트폰드 and앤드 whose후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have해^v브 ceased,시스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that^ð댓 year이어 or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어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ll올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body,바디 including인클루딩 surgical서지클 and앤드 internal인터늘 medicine메더슨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linical클리너클 pathology퍼^θ쌀러지 tests,테스츠 radiography,^r레이디아그^r러^f피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5) The^ð더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ssess어세스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motions,이모우션즈 personality,퍼서낼리티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f어^v브 speech스피치 and앤드 behavior,비헤이^v비어 interviews,인터^v뷰즈 written^r리튼 tests,테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detailed디테일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person's퍼슨즈 mental멘틀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specific스퍼시^f픽 terms.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volunteers"),^v발런티어즈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is이즈 grade그^r레이드 5 or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