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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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assigned,어사인드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ut벗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③ 삭제 <2020.12.22>

(3) Deleted.딜리티드 <2020.12.22>

④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12.22>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again어겐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to투 perform퍼^f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