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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4 (Guarantee of Reinstatement, etc.)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ㆍ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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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9.12.31>

(2) Forf포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unt카운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ctual액처월 service서v비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p업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ay페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or오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is히즈 pay페이 before비f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before비f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by바이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by바이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o투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ctual액처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rmy아미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임용ㆍ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ㆍ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 이행하고 있는 것(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in인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hiring하이r링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he히 is이즈 to투 perform,퍼f폼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only온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or오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hile와일 remainingr리메이닝 employed)엠플로이드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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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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