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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1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병역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4-6 (Correc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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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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