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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2장 병무행정

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7 (Administration of Military Manpower Affairs)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1)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and앤드 other어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indsf파인즈 an앤 order오더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voker리v보우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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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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