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6(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의 공개)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7-6 (Disclosure of Service Eligibility Examination Results, etc.)

①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 결과,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현황 및 병역처분 변경 현황(이하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By바이 June준 30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each이치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총 인원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각 신체등급 판정자 수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each이치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4. 각 신체등급 판정에 따른 병역처분 인원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each이치 physical^f피지클 grade그^r레이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5.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year;이어

6. 연도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변경 현황

6.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took툭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year;이어

7.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사유별 전시근로역, 대체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및 병역 면제자 수

7.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each이치 year,이어 given기^v븐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reason,^r리즌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의 통계작성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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