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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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무청장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needed니디드 to투 confirm컨^f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④ 병무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를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controlling컨트^r로울링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fenses,어^f펜시즈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