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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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