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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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