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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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