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듣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