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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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