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7조(사안송치)

①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공소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