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22조(지휘ㆍ감독)듣기 검사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경찰서장ㆍ사법경찰관리ㆍ교도소등의 장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