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Guarantors, Article 11 (Mandatory Provisions Applicable to One Side Only)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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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