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근보증)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Guarantors, Article 6 (Continuing Guarantee)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1) A guarantee may also be given for obligations arising from a specific continuing transaction contract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principal debtor or from transactions of a certain type, or for obligations that continuously arise on a specific cause. In this case, the maximum amount of the guaranteed obligation shall be specified in writing.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guarantee contract that does not specify the maximum amount of the obligation in writing shall b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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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