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2-3 (Duties of Persons Engaged in Insurance-Related Business)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fficers and employees of an insurance company, insurance solicitors, insurance agencies, insurance brokers, claims adjusters, and other persons engaged in insurance-related business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1. Causing a policyholder, insured, person entitl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or other person with an interest in an insurance contract to receive insurance money by intentionally causing an insured event or by falsely making it appear that an insured event that did not occur has occurred;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Causing a policyholder, insured, person entitl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or other person with an interest in an insurance contract to receive insurance money by falsifying the cause, time, details, etc. of an insured event that has already occurred, or by exaggerating the extent of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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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