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o투 acquire어콰이어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quarterly쿼털리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5)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its잇츠 own온 benefit베너^f핏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unsound,언사운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s잇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nd앤드 is이즈 thus^ð더스 likely라이클리 to투 clearly클리어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