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6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① 보험계약을 이전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n insurance company transferring insurance contracts had with respect to those contracts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insurance company receiving the transfer. The same shall apply to assets that the transfer agreement provides are to be transferred.
②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한 후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수지(收支)나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 귀속된다.
(2) Income and expenditure arising with respect to the insurance contracts to be transferred after the resolution on the transfer of insurance contracts, and any other changes arising with respect to the insurance contracts or assets to be transferred, shall belong to the insurance company receiving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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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