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4 (Membership Relations in Mergers)
① 제153조에 따른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잃는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승계한다.
(1) In a merger under Article 153, where the insurance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is a mutual company, the policyholders of the insurance company dissolved by the merger shall become members of that company, and where it is a stock company, the members of the mutual company shall lose their status as members: Provided, That rights and obligations belonging to the insurance relationship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stock company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as provided for in the merger agreement.
② 제1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에 따른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erson who is to become a member of a mutual company surviving a merger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same rights as members at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under Article 526 (1) of the Commercial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merger agreement provides otherwise.
③ 합병으로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 39 (2) and 55 of this Act and Articles 311, 312, 316 (2), 363 (1) and (2), 364, 368 (3) and (4), 371 (2), 372, 373, and 376 through 38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naugural general meeting of a mutual company established by a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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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