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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보험업법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5 (Guarantee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to Third Parties)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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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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