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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보험업법 제168조(출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8 (Contributions)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1)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Insurance인슈r런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and앤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2) A어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its잇츠 inability이너빌리티 to투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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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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