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4조의3(선임계리사의 권한 및 독립성 보장 등)

①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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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할 수 있다.

(2)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committees커미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③ 선임계리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증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이하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라 한다)를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이사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회등에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When웬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has해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confirmed컨^f펌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s액추에^r리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s액추에^r리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pinion어피니언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등은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계리사의 의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s액추에^r리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pinion:어피니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s액추에^r리즈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 및 전산시설 등의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assisting어시스팅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can캔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smoothly,스무^ð들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subject서브젝트 an앤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to투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