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6조(병과)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6 (Concurrent Imposition)

제197조부터 제205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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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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