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one shall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with, or act as an intermediary or agent for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person who is not an insurance company: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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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