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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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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61조(기금이자 지급 등의 제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61 (Restrictions on Payment of Interest on Fund)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전에는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before비f포 covering커v버r링 its잇츠 losses.로시즈

② 상호회사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償却)하고 제60조제1항에 따른 준비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하지 못한다.

(2)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amortize애머타이즈 theð더 fundf펀드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surplus서플러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fullyf풀리 amortized애머타이즈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sts카스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③ 상호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utual뮤추얼 company컴퍼니 has해즈 paid페이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fund,f펀드 amortized애머타이즈드 theð더 fund,f펀드 or오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urplus서플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atð댓 it잇 be비 returned.r리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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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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