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6 (Rules on Solicitation, Withdrawal and Termination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 person who solicits through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telephone, mail and computer networks shall be a person who may solicit under Article 83, and shall not solicit in a way that disturbs the peaceful life of others.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An insurance company shall make means of communication avail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an insurance contract wishes to confirm or request correction of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or to withdraw the application;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 a policyholder wishes to confirm the content of a contract the policyholder has concluded;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Where a policyholder wishes to terminate a contract the policyholder has concluded (limited to cases where, before terminating the contract, the policyholder's identity has been verified by a method that ensures safety and reliability).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of solicitation through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s of withdrawing applications, etc. through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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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