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6 (Rules on Solicitation, Withdrawal and Termination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mail메일 and앤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and앤드 shall섈 not낫 solicit설리싯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isturbs디스터브즈 theð더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make메이크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vailable어v베일러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shes위쉬즈 to투 confirm컨f펌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ishes위쉬즈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Where웨어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ishes위쉬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before비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identity아이덴티티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ensures엔슈어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험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