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3 (Applications for Suspension of Probation and Lifting of Suspension)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및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정지해제결정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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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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