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2 (Pre-Decision Investigation)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If a court finds it necessary for investigating or hearing a juvenile protection case under Article 12 of the Juvenile Act, it may ask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ourt or the juvenile's place of residence to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juvenile's conduct, background, family situation, and other circumstances.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investigate without delay and notify the court in writing, and, if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may summon and question the juvenile or persons concerned, or have a probation officer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vestigate necessary matt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