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민의 협력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 (Cooperation of Citizens)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1) Every citizen shall cooperate, according to his or her position and abi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Article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fostering protective guidance projects for the sound return to society of persons who have committed crimes.
③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 등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3) In enforcing this Act, the State shall take care that the human rights of persons subject to probation and others are not unjustly infring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