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54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whether웨^ð더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has해즈 reoffended^r리오^f펜디드 and앤드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s스쿨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apse랩스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②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거나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quired인콰이어드 into인투 or오 viewed^v뷰드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방법, 자료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into인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and앤드 for^f포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