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용인원의 조절을 위한 이송)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4 (Transfer for adjusting the number of persons confined)
법무부장관은 분류수용이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수용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에게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移送)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persons confined for classified confinement or education and training, the Minister may instruct the head of a juvenile training school to transfer protected juveniles to another juvenile train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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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