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외부인의 출입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8 (Control of access by outsiders)
①원장은 소년원등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출입 목적과 신원을 확인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The head shall verify the purpose and identity of outsiders entering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and may search the clothing and belongings of entrants where deemed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safety and order of the facility.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출입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소년원등에 맡기게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 Where an entrant is found to possess a prohibited article as a result of a search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have the entrant deposit it with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and may prohibit entry if the entrant does not comply.
③ 원장은 여성 출입자의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여성 공무원이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3) When searching the clothing and belongings of a female entrant, the head shall have it done by a femal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instit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