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고발생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0 (Reports of accidents)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사망, 이탈, 난동, 그 밖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The head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when death, escape, riot, or other serious accidents of protected juveniles, etc. occur.
② 원장은 조사ㆍ심리(審理)를 받고 있는 위탁소년 또는 항고 중의 보호소년이 사망하거나 이탈한 경우 또는 이탈한 보호소년등을 재수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a juvenile on commitment who is under investigation or examination or a protected juvenile who is appealing dies or escapes, or where an escaped protected juvenile, etc. is reconfined, the head shall notify the court where the case is pending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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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