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징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4 (Disciplinary action)

① 원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행위자의 연령ㆍ지능ㆍ성격 및 건강상태

1. The^ð디 age,에이지 intelligence,인텔러전스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health헬^θ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2. 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2.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means,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교정성적 및 생활태도

3.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ttitude애터투드 in인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4. 규율위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iscipline디서플런 on안 others;어^ð더즈

5. 행위 후의 자수ㆍ반성ㆍ합의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surrendered,서^r렌더드 repented,^r리펜티드 or오 reached^r리치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디 act.액트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징계 정도를 공정하게 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fairly^f페어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and앤드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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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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