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이송 중의 규율위반자에 대한 징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8 (Disciplinary action for violators of discipline during transfer)
보호소년이 이송 중에 규율을 위반한 경우 그 징계는 인수한 소년원장이 한다.
Where a protected juvenile violates discipline during transfer, the disciplinary action shall be taken by the head of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that took over the juven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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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