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징계집행의 유예ㆍ정지ㆍ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0 (Suspension, stay, and exemption of execution of discipline)

원장은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환자인 경우에는 징계 집행을 면제하거나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징계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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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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