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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7 (Evaluation of correctional performance)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shall섈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assessing어세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hievement어치v브먼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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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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