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교정성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7 (Evaluation of correctional performance)
①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은 교육성과 및 생활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The correctional performance of a protected juvenile shall be evaluated by comprehensively assessing educational achievement and conduct performance.
② 그 밖에 보호소년의 교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valuating the correctional performance of protected juvenil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