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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졸업사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67 (Assessment for graduation, etc.)

① 소년원학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ㆍ징계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20>

(1)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course코스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t앳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chool스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which위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과정 이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2.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 충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or오 class클래스 days데이즈 has해즈 been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3.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juvenile주v버늘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수업시간 수 또는 수업일수는 각 소년원학교별 수업시간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으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or오 class클래스 days데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of어v브 each이치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school,스쿨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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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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