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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장학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70 (Consultation on school supervision)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 [표·그림: 원문 참고] 學</img>)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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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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