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5 (Recognition of attendance days of persons subject to alternative education)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등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Where a juvenile subject to alternative education referred by a judge or public prosecutor pursuant to Article 42-2 (1) of the Act completes the prescribed curriculum at a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that period shall be recognized as attendance days at the school in which the juvenile is enrolled.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등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Where a juvenile on commitment under Article 31 (2) of the Act or his or her guardian, or a juvenile subject to alternativ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or his or her guardian so wishes, the head may notify the head of the school in which the juvenile is enrolled of the fact of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at the juvenile training school, etc. or the fact of completion of alternative edu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